[사설] 눈앞에 다가온 ‘늙은 한국’, 뒷감당 비용부터 따져보자

어제 나온 문건 하나가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구 재앙을 목전에 둔 사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가 문제의 문건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지표에 담긴 ‘팩트’가 새로운 내용인 것은 아니다. 국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웃돈 것은 2016년 11월부터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전환 또한 지난해 확인된 구문이다. 이번 지표 앞에서 유난스럽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탄식이 절로 나온다. 엄중한 경고를 받으면서도 시간과 돈을 헛되이 쓰는 안이한 대응 태세 때문이다.

이번 지표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미혼여성은 10명 중 3명에 그친다. 2019년 46.8%에서 2016년 31%로 뚝 떨어졌다. 미혼남성의 인식도 오십보백보다. 생각이 소극적이면 행동도 소극적이게 되는 법이다. 통계청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은 26만4500건으로, 혼인건수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건수가 줄면 저출산 난제를 해결할 길도 꽉 막히게 마련이다. 고령화 역시 풀릴 수 없다. 참담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가 캄캄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화하는 등 복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에 보다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변화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인지 정밀 분석하고 그 대응 방향을 공론화에 부칠 필요가 있다. 뒷감당 비용부터 따져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과 함께 전면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 기조가 최적인지 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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