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제공=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삼성그룹의 필요에 따라 변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진위를 가르고자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최근 SBS는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삼성그룹의 필요에 따라 급격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그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에버랜드 내 표준지가 1994년 ㎡당 9만8000원이었으나 이듬해인 1995년 3만6000원으로 폭락했는데, 이때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에게 배정하면서 사채 가격을 낮추려고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5년에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한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뛰어 필지 성격에 따라 ㎡당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폭등했다. SBS 측은 삼성그룹이 여기에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삼성이 공시지가를 다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SBS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1995년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당시 재벌 소유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고 용인시가 인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리려고 했으나 에버랜드 땅값이 너무 싸 차질을 빚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의 경우 기록과 당시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SBS는 1994년 국토부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에버랜드에 찾아와 공시지가를 올릴 예정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시 조사는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왜 하필 국토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전국에 대한 표준지 실태조사가 시행돼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감정원, 지자체 등으로 이뤄진 팀이 나가 조사를 벌인 것이며, 2010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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