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면제 대가로 '反中 무역동맹 결집' 모색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한 관리는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자료에도 이런 언급이 포함돼 있고, 또 다른 협상 참가국 관리는 미국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가지 전제조건은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의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 거론하며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미국에 협조적일 것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안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자국이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고,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속속 유사한 대우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는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한 개혁 정책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의 경제정책에 자주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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