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하면 동시투표 가능

[한겨레]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경우의 수’ 짚어보니

26일 전 국회 전격 합의?

한국당 거부로 실현 가능성 극히 낮아

6·13 전 개헌안만 합의?

내용 합의→대국민 사과→선거 뒤 투표

합의 불발·대통령안 부결?

한국당 반대로 부결 뒤 정국 후폭풍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헌의 시기와 방향 등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정례회동에서 공개발언한 뒤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를 발표한 19일, 국회는 ‘국회의장-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당 공약대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를 지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동시 투표 약속을 깨고 ‘6월 개헌안 여야 합의-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로 번복한 자유한국당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 개헌이 전개될 상황도 여러가지다.

■ 26일 이전 국회 합의-대통령 발의 자제 여야 모두 ‘국회 중심 개헌’을 얘기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26일 이전까지 남은 1주일간 협상을 시도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26일 발의 자제’를 권할 명분을 얻은 뒤, 이후 개헌안 합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방안을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전폭 수용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동시 투표를 요구하는) 민주당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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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발의-이후 국회 합의 정치권에선 결국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렇다해도 국회의 개헌 주도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발의 이후에라도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전제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하면 그때 대통령이 자신의 개헌안을 철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의지를 갖는다면,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준비할 시간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안이 마련된 뒤 개헌안 공고 20일,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의결 이후 18일간 국민투표 공고 기간 가운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하루’로 압축하면 6·13 지방선거 이전인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또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받아들여야 가능한 방안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여론이 야당을 압박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시 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강해지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협상 공간이 지금보다 더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 6월 이전 개헌안 합의-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 자유한국당이 동시 투표를 계속 거부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언급한 차선책이 논의될 수도 있다. 정 의장은 동시 투표에 최선을 다하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내용에 합의하고, 국민투표 시기를 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거론했다. 이럴 경우 국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권력구조 등 개헌안 내용에 합의한 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국회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선거 이후 국민투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최근 ‘6월 개헌안 여야 합의’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에 합의해놓고,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왜 못 하느냐”는 여론의 물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과제로 남는다.

■ 국회 합의 불발-대통령안 부결 국회가 5월까지도 개헌안에 관해 내용과 시기 어느 것에도 합의 못 할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법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는 시나리오다.

송호진 정유경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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