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운전대’ 외치는 야당, 개헌 ‘동상4몽’

[한겨레] 한국당, 동시투표 무산시키고

이원정부제 끌고가겠단 노림수

평화·정의당 ‘국회가 총리 추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사활

바른미래당 “총리 60% 동의 임명”

호남 표심 의식 “GM사태 논의”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일정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과 총리 선임 방식, 선거제도 개혁 병행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개헌 시기, 내용을 둘러싼 야4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 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는 현행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8년 장기집권”이라고 규정하며 ‘분권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지난 16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19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집중된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게 하기 위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사실상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 구성 등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여권에 우호적 입장을 취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 임명(국회 동의 필요) 및 내각구성권을 갖도록 한 청와대·여당의 개헌안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도 선임하도록 한 자유한국당 개헌안 사이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총리 선임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전제된다면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 선임 방식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당론을 지난 6일 채택했다.

■ 개헌 국민투표 시기, 다른 셈법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선거제도 개혁 등 다른 쟁점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9월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일정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헌과 맞물려 한국지엠(GM) 국정조사 실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등 다른 현안을 ‘패키지’로 내걸었다. 한국지엠 사태가 바른미래당의 주요 기반인 호남의 최대 경제 현안인 만큼 개헌 협상을 지렛대로 다른 논의까지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헌 논의를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함께 손볼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분권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꿔 지난 16일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를 놓고 정치권에선 “각종 의제를 개헌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일단 막고 보자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송경화 김태규 기자 freehw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