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수난사 더는 되풀이 말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19일 시민들은 '인과응보'라는 반응과 함께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대신 앞으로는 이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와 구속에 시민들은 "돈 있고 백이 있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반기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 포털사이트 네티즌(leem****)은 "청와대에서 나가는 족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정에 서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영 별로다"고 착잡해했다. 트위터 이용자 'Davi****'는 "MB 구속영장 신청한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선에서 몇 년 뒤 감옥 갈 사람 뽑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cidd****)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온 나라가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으로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아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제발 편히 잠 좀 자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서 벗어난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장 모씨(58)는 "이전 정권에서 여러 차례 수사를 거치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혐의들이 그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술방망이 흔들듯이 뒤집어진 감이 없지 않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을 모두 구속하고 수사하려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어떤 명목으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느냐"고 씁쓸해했다.

이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문제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했고 범여권 정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권성주 대변인을 통해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정당은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며 법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 강인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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