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정 기관, 중앙기율위와 국가감찰위 '옥상옥'인가

자오러지 신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출처=AP연합]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반(反)부패 사정 작업을 위해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산당 영도 아래 놓여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과 인민검찰원의 반부패 조직 등을 통합해 출범하는 슈퍼 사정 기구로, 공산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찰할 수 있다.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아 '무소불위'의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가 기관 서열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으로 법원과 검찰에 앞선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는 19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감찰위 주임으로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아닌 양샤오두 중앙기율위 부서기가 선임된 데 주목했다. 지금껏 성(省)과 시 단위의 감찰위 주임 31명은 모두 지방 기율검사위 서기가 맡아 국가감찰위 주임도 자오 서기가 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깬 인사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앙기율위 부서기의 국가감찰위 주임 임명에 대해 '당의 우위'를 확고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정치학자 달리 양은 "당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인 자오 서기는 당 내 서열에서 양 부서기를 앞선다"며 "이는 자오 서기가 사실상 국가감찰위의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 장리판은 "중앙기율위 부서기 출신인 양샤오두가 국가감찰위를 맡게 된 것은 국가감찰위가 중앙기율위에 종속된 일개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 간부와 당원에 대한 감찰은 중앙기율위가 전담하고 국가감찰위는 비당원 감찰에 주력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양 주임은 최근 전인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 간부와 당원의 감찰은 이미 중앙기율위가 철저하게 맡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공직자 감찰 대상도 매우 많다"며 "이러한 공백 지대가 국가감찰위의 조사와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가감찰위가 주로 당원이 아닌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엔나 인문과학연구소의 리링 연구원은 "고르바초프는 비대한 당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국가 기구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가 소련의 몰락을 재촉했다"며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시 주석은 국가 기구의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당의 우위'는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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