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해서" 지인 차에 방화 50대 조현병 환자 2심도 실형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지인의 자동차를 둔기로 부수고 불을 지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며 "발생한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피해 차량이 폭발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노상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자택에서 둔기를 가져와 유리창을 깼다. 이후 신문지에 불을 붙여 깨진 유리창으로 집어넣어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