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호타이어 노조, 자구계획 거부 무척 안타까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구조조정 현안기업들,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여수신 금리동향 등 금융개혁 3월 추진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력, 회계개혁법 후속조치 등 금융혁신 과제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월 중 추진 금융혁신 추진계획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또 금융권 고액연봉 임직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해서 보수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현안기업과 관련해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처리방침은 이미 발표한 만큼 금호타이어에 대해 먼저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대해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의 요구수준이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고, 임금하고 복지제도가 경영정상화가, 회사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데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대개 경쟁사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런 채권단 요구가 금호타이어의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작년에 이미 한 차례 매각이 무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의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아무쪼록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GM에 대해서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는 자동차산업 전반 그리고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발표한 3대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금융 분야 지원과 관련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긴밀히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소비자 편익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떤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서 또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 합리성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은행권의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그 산정방직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하는 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 그리고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 중에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스스로가 금리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점검해 나가도록 권유하고 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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