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계기 놓친다면 개헌발의권 행사할 수밖에”

[한겨레]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에서 개헌 의지 거듭 피력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에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정해구 국정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을 불러 오찬을 하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예정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는 “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개헌안 합의도 채근했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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