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장교 10년간 성폭력 사건 재조사

[한겨레] 군 적폐위, 처벌 수준 적절성 검토

정책 반영…관리·감독 독립기구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한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열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모두 소과제 5건과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 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재조사 결과는 피드백해 향후 군내 성폭력 관련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따로 처벌하기 위해 재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차원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고위급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가 지났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는 제도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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