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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인권위, 文정부 출범 후 진정·민원·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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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한 강화' 지시 이후 기대감 높아진 듯

'미투' 본격화 앞두고 성희롱 사건 상당 급증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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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강화 지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접수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각각 1만2323건, 3만6369건, 2만564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5.5%, 15.0%, 32.1%씩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권한강화를 지시한 지난해 5월25일 직후인 6월의 진정·상담·민원 건수는 인권위 설립 이후 월별 최대 접수를 기록했다.

인권위는 "새 정부의 위원회 위상강화 지시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수용률 기관장 평가항목 도입검토 등 위상제고 발표 이후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미투' 운동이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726건, 739건이었던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76년 962건으로 30.2% 상승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투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인권위의 한 조사관은 "문 대통령의 권한강화 지시 이후 실제로 접수되는 건이 상당히 늘었다"라며 "이전과 다르게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무언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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