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무시 불통개헌"

"국회에서 매주 회의하는데…국회 합의 기다려야"

"4년 연임제, 개헌 목적에 역행"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헌법특위)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방독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번 헌법특위가 수도 조항과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개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특위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헌법특위 개헌안의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를 헌법에서 특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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