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학스캔들' 재점화…아베 '최장수 총리' 꿈 저무나

[日재무성, 관련 문서 조작 인정…야권 '내각 총사퇴' 압력 고조 아베 '3연임' 빨간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사학 스캔들)로 일본 정국이 다시 달아올랐다. 아베 신조 내각이 총사퇴 압력에 직면하면서 '최장수 총리'가 되려는 아베 총리의 꿈이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키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일본 극우성향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연루되면서 지난해 처음 불거졌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6년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평가액의 14% 수준에 매입했다.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은 지난해 일본 국회 증언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2015년 9월쯤 100만엔(약 1000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발언해 국유지 헐값 매각에 아베 총리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의 신설 초등학교 명예 교장으로 추대됐지만 스캔들이 터지면서 초등학교 인허가가 취소됐다.

지난해 이맘때 일본 정국을 강타한 아키에 스캔들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한 달 만에 10%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아키에 스캔들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아키에 스캔들은 일본 재무성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유지 계약 문서 14건이 조작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문서에서는 아키에 여사의 이름이 사라졌고 '본 건의 특수성을 감안해'나 '학원에 가격을 제시하는' 등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특혜나 가격협상을 암시하는 문구도 삭제됐다.

아소 부총리는 "(문서 조작에) 재무성 일부 직원이 관여했다. 조작 최종 책임자는 (당시 재무성 담당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 장관"이라며 "스스로 재무상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문은 아사히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의 계약 내용을 조작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터져나왔다.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재무성 직원이 자살하고 노부히사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파장이 커졌다.

지난해 2월 아키에 스캔들이 처음 터지면서 70%에 달했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같은 해 7월 20%대로 추락했다. 아베 내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틈탄 '북풍(北風)'으로 여론을 반전시켜 9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총선에서 압승하며 위기를 넘겼다.

논란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다시 40%대로 주저앉았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8%로 지난달 대비 6%포인트 떨어졌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유민주당(자민당) 지지율도 4%포인트 떨어진 38%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는 아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베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최대 2021년 9월까지 집권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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