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공식인정 “아베 총리부부 이름 삭제해”

아베 내각 지지율 첫 50%대 붕괴 일파만파…요미우리 여론조사

일본 정부 재무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 관련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12일 공식 인정했다.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과 관련, 재무성이 조작을 인정한 문서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여사와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은 “아베 정권은 총퇴진하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심이 관건인 가운데 내각지지율도 하락세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10~11일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포인트 급락한 48%로 나타났다. 보수신문인 요미우리 조사에서 지지율 50%선이 붕괴된 것은 조기 총선이 있던 지난해 10월(41%) 이후 처음이다. 일본에선 임기가 5년 보장된 한국의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이 30%대 초반이나 20%로 떨어지면 총리 사퇴 및 조기총선 압박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80%나 됐다. 내각 지지층과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각각 65%에 달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56%가 그 이유로 “총리에 신뢰가 안 간다”고 지목했다.

재무성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문서는 2016년 모리토모학원과 국유지 매각계약을 체결할 당시 결재문서 14건으로 협상 경위와 계약 내용이 적혀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당초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땅에 대해 “좋은 토지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는 모리토모학원측 발언이 포함됐으나 삭제됐다. 또 2014년 4월 아키에 여사가 이 학원을 방문해 강연했다는 기록도 사라졌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전 경제산업장관 등의 발언도 삭제됐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문서조작이 “재무성 이재국 일부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진퇴 여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야권은 총리 부인의 국회증인 소환을 재추진중이다. 자민당내에서도 차세대주자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의원이 “관료만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며 “행정만이 아닌 정치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추궁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