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개정안 국회 발의 '주목'

통행료 누적수입 건설비의 2.4배 초과…민경욱 의원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미지출처= 정의당 인천시당]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주춤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인천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상습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자"며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건설 투자비 2721억원의 2.4배인 6583억원(2016년 말 기준)을 통행료로 징수했고,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 10.45㎞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11.66㎞만 남았는데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을 다 받고 있다"며 "고속도로의 관리구간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항 수출입물량 수송을 위해 1968년 개통돼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승용차 78%, 화물차 21% 로 주로 출퇴근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상습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개통이래 지금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누적수입은 1조2389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설비·유지비 총액 8566억원의 2.4배를 초과한 것이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로도로법 제18조 제1항 '통합채산제(유로도로 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로도로를 하나의 유로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조항을 내세워 일부 고속도로만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만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4년 인천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때문에 유로도로법상 통합채산제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돼 시민단체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등 23명은 지난 6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 이상이면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에는 통합채산제와 관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모두 19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누적수입이 건설비·유지비 총액의 2.4배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고속도로의 관리구간이 크게 축소된 만큼 통행료는 폐지돼야 한다"며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인천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법 개정안만 내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에 인천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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