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맹탕’ 총기규제

소지 연령 상향·신원조회 강화 등 빠지고 교사 무장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결국 ‘맹탕’인 총기규제 대책을 내놨다.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나 총기 소지 연령 상향 등은 빠지고 논란이 많은 교사 무장 교육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학교 안전을 극적으로 증진할 실용적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총기사고 대책을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대책은 17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달 플로리다주 더글러스고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무장을 자원하는 특정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철저한 총기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와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국 같은 연방기관이 범죄 및 정신병 이력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닉스)에 제대로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신원조회 강화 법안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디보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 학교안전위원회’를 설립해 학교 총기 사건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내놨던 총기규제 대책에서도 후퇴했다. AR-15 같은 반자동소총의 구매 가능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방안이 제외된 것이다. 신원조회 대상에 총기 쇼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총기 구매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신원조회 강화 방안, 반자동소총 같은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 같은 근본적 대책들도 제외됐다. 정신병력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위험인물들에게서 총기를 한시적으로 압수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대신 전미교육협회(NEA)가 “교사를 무장시켜 학교를 군사 요새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교사 총기 무장 대책만 포함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총기 폭력이란 전염병은 거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백악관은 미국총기협회(NRA)가 화내지 않을 수준의 미미한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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