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회 "학교는 주먹구구식 '차등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학교는 학생들의 지나친 교육 비용을 낮추고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

서울대 학생들이 단과대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산정하는 학교측의 등록금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낮 12시 서울대 9개 단과대 학생회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단과대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등록금 책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등록금 차등 책정으로 높아진 교육 비용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미술대학 연석회의,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수의과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연석회의,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등 총 9개 단과대 학생회가 참석했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통해 “서울대는 전공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금을 부과하는 차등 등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약 50만원을, 의과대학(본과 1년 기준)과 약학대학은 각각 약 260만원, 약 120만원을 추가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의 추가 등록금은 국공립대 중 1위로 학기당 120~14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지난 2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단과대 학장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기당 인문사회계열 표준 등록금보다 23만7000원씩을 추가 납부하고 있는 심리학과 학생들의 추가 등록금 총액은 5억9000만원 이었으나, 학교 측이 차등 등록금의 근거로 든 심리학과 실험실습비 지출 총액은 1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학교 측이 주먹구구식으로 단과대별 추가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근거 공시도 없는 주먹구구식 차등 등록금 책정을 문제 삼자, 학교 본부는 ‘등록금 책정 개선을 위한 TF’를 꾸릴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민정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지금까지도 등록금 책정 개선 TF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등록금 문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전공을 선택했다고 해서 추가 등록금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교육 비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학교는 명확한 등록금 차등 산정 근거를 밝히고 등록금 책정 정책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1월 등심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등록금 책정 개선 TF 구성까지는 합의되지 않았고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약속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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