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美대화 ‘역할론’…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피할까

트럼프 정부, 캐나다·멕시코 이어 호주도 관세부과 면제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주요 美동맹국들 외교 총력전

“韓, 면제시 EU-中 등과의 연대 깨져…日 관련 지정학적 혼란 우려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웃 국가면서 미국의 또다른 동맹국인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23일까지 15일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국이 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미국은 이를 검토해 각 사안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괄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선택적 관세 부과를 택한 것. 이후 한국, 일본, 대만, 브라질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11일 보도했다.

가장 먼저 면죄부를 받은 국가는 멕시코와 캐나다다. 두 나라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가 안보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호주가 면제됐다. 강력한 우방 관계라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호주 말콤 턴불 총리와 통화했고 호주가 군사와 무역에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며 “우리는 동맹국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프로골프 선수인 그렉 노먼까지 동원했다. ‘골프광’으로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먼은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침해다.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범위에는 안보와 함께 ‘경제적 이해’가 더해졌다. 이는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면제를 받은 세 국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예외가 인정됐다.

한국 역시 군사적 이해관계와 안보 등에 있어 강력한 우방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적인 접촉부터 외교적 수단까지 총동원해 관세 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한국 정부의 필요성과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과 안보 이슈에 있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해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호주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한국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같은 동맹국인 일본과 맞물려 지정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은 면제의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국가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백악관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미국의 무역장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EU) 및 중국과의 연대도 깨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