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대응, '개인기' 대신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해 부처간 힘을 합쳐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상반기 중에 결론짓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올해 상반기 중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상반기 중 도출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해 CPTPP 가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또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와 관련해 정부가 '한 팀'이라는 인식을 갖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는 "외교ㆍ안보ㆍ통상채널과 호흡을 맞춰 가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며 "내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면담을 갖고, 통상현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력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서한에서 우리 철강ㆍ자동차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철강 관세가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을 적극 언급했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식으로 분리했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탈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개인기에 의존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범 정부적 대응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초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을 찾았지만,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을 뿐더러 관세 예외 대상에 들지도 못해 '개인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정부보다 일주일이나 앞선 지난 2일 미국 정관계 565명에게 "수입산 철강 제재에서 한국을 빼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최원목 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제라도 경제팀 대 경제팀의 대화를 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미국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 비해 우리는 초기에 통상 조직을 통한 해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이번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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