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뉴스' 494건 고소…"법 제정 최선"

이원호 부단장 "가짜뉴스 법적대응, 건전한 여론형성 마련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 기자회견에서 대책단 부단장 겸 디지털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인 이원호 변호사가 가짜뉴스 및 댓글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이 "사상 자유의 시장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이날 가짜뉴스 유포자 45건을 추가 고소하며 지금까지 총 494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법률대책단은 지난 1월 22일 자원봉사 대책단을 결성하며 두 달을 활동기한을 잡아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마지막 고소를 진행하고 앞으로 남은 10일의 활동 기간에는 네이버와 정부부처의 대응 요청과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2일 가짜뉴스 유포 45건을 추가 고소, 모두 494건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마지막 고소를 진행하고 앞으로 남은 10일의 활동 기간 네이버와 정부 부처의 대응요청,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달 동안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설치해 1만3천300여 건을 신고받아 총 494건의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명예 훼손 및 살해 협박을 포함한 악의적 댓글, 민주당 개헌 초안 가짜뉴스, 비트코인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가짜뉴스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댓글조작 대응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네이버와 정부 부처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며 "여론 형성의 영향력을 생각해 네이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고발돼 조사 중인 네이버 댓글조작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들은 "댓글조작·가짜뉴스의 근본적 예방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당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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