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한국당·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대규모 경영 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국정조사 요구는 유감'이라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해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되려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때 3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은 국회 차원에서 GM 사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총 137명(한국당 110명·바른미래당 27명)이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GM 국정조사 건은 국익을 지키고, 국부유출을 막고,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파적이거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순수한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야당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사실상 허송세월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민주당은 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산업은행은 GM과 실사 협의 중이다. 선 실사·후 협상 착수 예정인 상황에서 국회가 한창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시험 문제 풀 학생을 불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국익·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GM 본사에 한국 철수 명분을 주거나 우리 정부 협상 전략을 공개해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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