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 통상압력 거센데, 조직도 못 꾸린 ‘통상교섭본부’

[한겨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자국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나 긴급수입제한 조처가 잦아진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말, 자국 업계의 제소가 없음에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26년 만에 자체 발동했다. 최근에는 안보 위협을 구실로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무역확장법을 내세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요청했다. 창고에 오래 묵혀둔 무기까지 마구 꺼내 휘두르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중이고, 외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세탁기가 긴급수입제한 조처의 대상이 됐다. 철강도 미 상무부가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청한 12개국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 어떤 품목이 새로운 무역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중국 등 수출국 반발을 부르고 이들 국가가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때, 통상 교섭을 총괄 지휘하는 통상교섭본부가 조직 정비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통상교섭본부를 되살려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두기로 했고, 김현종 본부장이 8월에 취임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부처 간 이견 탓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공세에 당국이 뻔한 말만 내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미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사전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4월에 조처를 확정하는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가 고율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의 최대 수입국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입이 급감했다. 미국 정부의 결정 전에, 이를 포함해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교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불합리한 조처에는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통상교섭본부 조직부터 하루빨리 제대로 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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