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철강관세 예고에 "차별적 보호무역 정책 우려"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무리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

"정부, 美 차별적 보호무역정책 대책 강구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고 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상무부의 방침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안보와 관련하여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 중의 우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의 조치는 경제적 필요를 떠나 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한미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통상압력 문제를 화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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