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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한국당, 한국GM·美철강제재 등 대정부 총공세 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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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정상화 이후 한국당 공세 포인트는

'민생' 결부시켜 6·13 지방선거 대비 '정권심판론'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설 연휴가 끝나고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한국당이 대여(對與) 공세 포인트를 '경제 문제'에 맞추고 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조치', '미국 상무부의 한국 철강 제품 관세 권고' 등 대외발 악재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생'을 부각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 띄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설 연휴 이후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GM의 철수 이야기마저 나오면서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쇼통'에 능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에 대한) 위기관리능력과 대처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상무부의 '철강 제재'와 관련해서도 "캐나다를 포함 일본, 독일, 대만 등 전통 우방국은 제재에서 제외됐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제재대상 포함됐다"며 "미국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통상교섭본부 등 통상 컨트롤타워의 정비도 채 마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번 설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였다"며 "(정부가)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허를 찔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를 검토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GM 본사의 불투명한 경영방식과 먹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강성 일변도 노조의 고통 분담도 약속 받지 않고, '밑빠진 독'마냥 국민 혈세를 퍼붓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거론하며 '최저임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을 악화해서 결국 경제를 나쁘게 할 것이라고 한다"며 "(IMF가) 특정 정부의 정책을 짚어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친북(親北)·친중(親中)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쏠림 외교'가 낳은 나비효과인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비판에만 열중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 '한국 GM 실업 위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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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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