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철강 때리기', 카운터펀치 날리나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이후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 프로젝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반덤핑 등 일반 수입규제는 물론 AFA(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PMS(특별시장상황) 등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 동원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철강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려는 기세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초고강도 규제까지 가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간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중국과 '철강 무역 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저지 노력은 한국을 겨냥한 각국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또는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한다.

수입규제 2위 품목인 전기·전자(5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의 경우 반덤핑 6.32%, 상계 58.36% 등 총 64.68%나 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34.33%와 상계 3.91% 등 총 38.24%였다.

같은 달 중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연타'를 날렸다.

포스코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합산하면 60.93%로, 역시 당시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가운데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쓰이는 포스코의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며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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