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대로 둘 것인가?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는 간혹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말을 듣는다. 이는 노동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자는 1차 노동시장을 상층시장, 그리고 2차 노동시장을 하층시장이라 말한다.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시장이고, 2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다. 1차 시장, 2차 시장이란 말에서 풍기 듯, 1차 노동시장은 임금, 고용안정, 연금 등이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노동시장 이해를 위해 몇 가지 통계치를 살펴보자.

첫째, 기업 규모별 기업 수치이다. 2022년 KOSIS 자료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 734만3521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99.87%이고, 나머지 0.13%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수가 매우 적다는 걸 말해준다.

둘째,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치이다. 2021년 중기벤처부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2286만5491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9.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 중 81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걸 의미한다.

셋째, 근로 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치이다. 2023년 KOSIS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및 비중을 보자.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362만3000원, 195만7000원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63%, 37%이다. 정규직 평균 임금을 100%로 할 때,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54%로 절반이 겨우 넘는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기업 규모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넷째, 기업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살펴보자. 2023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자료에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사업체 규모 300인 기준의 시간당 임금은 우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잘 설명해 준다. 300인 이상 정규직을 100%로 가정하는 경우, 300인 이상 비정규직 임금이 65.3%이고, 300인 미만 정규직이 57.65%이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이 43.7%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300명 이상은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으로 보고 300명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대기업 정규직은 1차 노동시장에 속하며, 대기업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한다.

다섯째, 직업유형별 노조조직률 자료를 보자. 2022년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이들의 노조조직률이 13.15%를 나타낸다. 이 중에서 민간기업의 노조조직률은 10.1%로서 조합원 수가 207만1000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으로 보면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65만1000명이 공기업, 교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상층 노동시장이라 말할 수 있는 대기업 등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 근로자가 노조가 없는 조직에서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도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나 기회가 막혀있는 상황을 개인의 능력 차이, 교육격차, 부모의 사회적 지위 차이 등과 같은 개인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혹시 무위이화(無爲以化)의 염원으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이동이 원활한 나라가 되도록 하자. 이런 사회가 건강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중소기업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 경험을 쌓고 대기업으로 자유롭게 옮겨가는 사회적 이동이 활발한 미국을 상기하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