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호영 前특검 직무유기 무혐의...다스 비자금은 서울중앙지검서 계속 수사

“다스 불법자금 세 갈래, 조직적 비자금 확인”
영포빌딩 외장하드 등 MB 차명재산 단서되나
정 특검 무혐의… 120억원 女직원 횡령 결론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함께 마무리하게 됐다. 다스 비자금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앞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금 외에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을 넘겼다. 다스의 불법자금을 확인하고도 탈세 수사로 이어가지 않았다며 고발된 정 전 특검은 혐의를 씻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비자금 조성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제3자가 다스의 실소유주일 개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확인한 다스의 불법자금은 크게 세 갈래다. 앞서 정호영 특검팀이 찾은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금, 그리고 수사팀이 새로 찾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이 따로 회삿돈을 빼돌린 부분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스 추가 비자금 규모만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 규모는 수사과정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자금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비자금 외에도 다스 실소유 관계를 드러낼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영포빌딩에 입주한 다스, 청계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숨겨진 외장하드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된 부분과 합쳐진다면 (실소유주 규명 관련)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 등을 파기하고,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 등을 불법 보관한 혐의(증거인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15일 구속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추가로 확인했다. 1995년 도곡동 땅을 판 돈 중 10억원 상당이 이동형 부사장을 거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건네진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은 회장 몫으로 확인된 150억원의 자금흐름을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역은 최종 수사결과를 낼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2007~2008년 수사 당시 불법자금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특검팀이 확인한 120억원이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금이라고 결론냈다. 이는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동일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을 개인횡령으로 판단해 다스 법인의 탈세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특수2부(부장 송경호) 등을 투입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의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의혹,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투자자문사 BBK의 김경준 전 대표를 상대로 140억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당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에 주목해 소송비용 대납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다스 비자금 수사까지 더해지며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전담수사팀 가운데 노만석 부팀장(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은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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