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 4년 연속 악화, 세계경기 회복 속 외톨이 되나

세계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의 고용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해 세계경기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8일 지난해 12월 현재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월보다 0.1% 낮은 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평균 실업률은 2008년 5.6%에서 2010년 8.3%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에는 5.8%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2013년 3.13%였던 실업률이 이듬해부터 급상승해 지난해에는 3.73%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OECD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경기의 상승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같은 원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실패,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치권이 사사건건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목을 잡은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업률 악화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주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와 IMF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었다. 이 두 국제기구가 석 달 만에 다시 한국의 고용악화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IMF는 1970년대에 프랑스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던 사실을 한국정부에 상기시켰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16년 만에 한국산 제품(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결정했다. 그 뿐 아니다. 한국산 TV와 알루미늄도 제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재협상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공세를 감안한다면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對韓) 경제제재는 대규모 일자리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이에 대해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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