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여론 수렴 위한 웹페이지 오픈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웹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오픈했다. ‘청와대발 개헌’이 본격화 한 것이다.

특위는 “웹페이지는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 의견은 특위에서 숙의해 국민헌법 자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웹페이지는 크게 6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목받는 안건’은 주요 쟁점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댓글토론회’는 주요 쟁점을 두고 댓글토론을 진행하며 주요쟁점 외 항목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진다. ‘오픈테이블’은 개헌을 주제로 누구나 토론의 장을 열 수 있게 돼 있다. ‘현장소식’은 향후 진행될 토론회 결과 등 현장목소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문자 보내기’는 개헌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자유롭게 문자로 전달하는 곳이다. ‘자료 올리기’는 제안하고 싶은 개헌안자료를 공유하는 곳이다.

특위는 다음달 초까지 각종 단체·기관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연다. 특위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를 보니 토론회를 거친 뒤 조사한 경우 처음과 결과가 달라졌다”며 “4개 권역에서 200명 정도를 모아 반나절 이상 토론·강의를 거쳐 쟁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뒤 다시 의견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국민 참여형 토론회는 공론형 의견 수렴”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다음달 2일 2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7일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 참여 결과와 개정 요강을 보고받는다. 특위는 다음달 12일 4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해 이튿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 개헌자문특위, 내달 13일 ‘보고’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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