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올해도 건강보험 피해상담센터 운영

[라포르시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을 위해 건강보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세상은 2016년부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회 분할납부 지원사업을 통해 체납자의 건강권향상 및 의료 접근성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개선연구, 집단민원신청운동을 펼쳐왔다.

작년에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향상을 위해 분할납부 1회지원사업과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제도개선활동을 벌였다.

올해에도 체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건강보험 피해상담센터(http://healthforall.or.kr/) 운영을 통해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체납상담 ▲의료이용 문의 ▲건강보험 정보안내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해결 가이드북'을 제작해 공공 및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에게 배포 및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향상과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진정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 체납자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의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급여제한 규정 폐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면제, 체납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제도개선 활동을 계획 중이다.

건강세상은 2~4월에 급여제한, 결손처분, 분할납부, 압류, 연대납부, 독촉, 부과산정 및 보험료조정 등의 피해유형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집단 진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며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체납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확대시키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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