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기 전에” 자산가들 앞다퉈 사전증여

[한겨레]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 6조8천억

세액공제율 축소에 미리 물려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반포본동 주공 아파트와 강남 일대의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이 6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자산가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가운데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8천억원으로 2016년보다 1조4천억원(26.8%)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예상치인 지난해 추경세입예산과 비교해도 8천억원(12.6%)이 더 걷혔다. 기재부 쪽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증여 내용을 신고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6년까지 10%였던 공제율은 2017년 7%, 올해 5%, 내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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