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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설] 아베 최근 對韓 발언 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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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방 부장관은 16일 "한·미 연합훈련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한은 일본·아시아·미국 등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반대 발언에 대해 "그 문제는 우리 주권과 내정에 관한 문제인 만큼 총리께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이 해명 겸 반박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14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한 것도 문 대통령을 겨눈 것처럼 보인다.

북핵·미사일은 일본에도 중대 안보 현안이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울 미군 증원 전력의 상당수가 일본에 전개돼 있다. 북은 가장 먼저 이곳들을 공격할 것이다. 실제 그렇게 공언하고 있다. 북이 발사한 미사일의 상당수가 일본 머리 위를 지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미사일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문재인 정부도 최소한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미 훈련 입장이 애매하지만 연기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

한·일이 정상회담 후에 이런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아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으면 됐지 그 사실을 굳이 공개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일본이 타국의 주권 사항에 간섭하는 도 넘은 행태부터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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