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드원 구입, '與찬성·野반대' 굴레 벗을까

역대정부 전용기 도입 번번이 무산

민항기 임차 기간 2년여 남아… 靑, 상반기 재임차 여부 결정해야

"좌석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 전용기 자리 배정 문제로 몸살"

與 도입 재추진… 한국당은 반대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민항기를 장기 임차해 운용되고 있다. 임차 만료 기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전용기 입찰·업체 선정 등에 약 1년, 실제 제작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전용기를 구매할지, 재임차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전용기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정치적 논란 우려 때문에 공식 논의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이다. 보통 '공군 1호기'나 '코드 원(Code One)'으로도 불리는데 대한항공 민항기를 빌려 쓰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는 '대통령 전세기'인 셈이다. '공군 2호기'로 불리는 '보잉 737-3Z8'(40인승·1985년 도입)도 있지만 항속 거리가 짧아 국내용으로만 간혹 사용한다.

지난 2010년 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전용기 임차 계약을 맺었다. 400석이 넘는 좌석을 200여 석으로 줄이고, 일반통신·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 장치 등을 장착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말 계약이 만료돼 당시 청와대는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속 여객기를 번갈아 이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전용기는 좌석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하다"며 "전용기 좌석 배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최근 각종 양자·다자 외교 일정이 늘어나면서 대통령 수행 참모진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좌석 부족으로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순방 기자단이 별도 민항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해외 순방 시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시도했지만 여야(與野) 대립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공군 1호기(현 공군 2호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내용"이라며 "미국·유럽 등 멀리 정상 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국회에 전용기 구매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다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과거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인해 결국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대통령 전용기 도입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용기를 구매할 경우 최종 도입 시기를 고려하면 전용기는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 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이 제 머리 깎기 참 어렵다.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용역 결과 전용기 구입이 민항기 임차보다 싸다는 결론도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8일 "민생이 어렵고 최저임금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전용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지금 방식(임차)으로도 문제없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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