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외국인, 다문화가족정책 통합 입법 준비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한다. 통합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 중이고 어차피 합쳐질 것이면 (이번에) 회의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 합쳐 첫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세계화 시대이고, 공항이나 백화점, 상가 등에서도 이미 국경이 무너졌다. (국경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만 조금 남아있다.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런 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재 방식,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인 비자 연장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 △단계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 설정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신설 △산재은폐 사업장에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원스톱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외국국적 한부모 장려금 지원 등 여러가지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책이 마련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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