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의원들 “법조계 #미투 지지…정치인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 성명 발표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감사와 존경”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 구성해 철저히 수사해야”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미혁, 진선미, 박경미, 남인순, 정춘숙, 송옥주, 유승희, 유은혜, 이재정 의원. 남인순 의원 페이스북.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도 “현직 여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를 응원한다. ‘더 많은 말하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역정치인 등 사건에 연루된 모두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진선미·유승희·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 있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용기있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 모든 여성의원의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검사의 고백은 그동안 말하지 못하지 못해왔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져왔다”며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법조계 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검찰조직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투(MeToo)’는 “나도 폭력을 당했다”며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이에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검찰에 촉구했다.

첫째,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건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수사팀에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 모두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용기있는 고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현역정치인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서 검사에게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서지현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30일 <한겨레>에 밝히는 등 그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안태근 성추행 사건 ‘왜 들쑤시냐’ 호통친 인물은 최교일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검찰 내 성범죄 추방에 함께할 것이며,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도 서지현 검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선 우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현직 여검사의 용기있는‘#미투’를 응원한다. ‘더 많은 말하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용기있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용기있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도 (성범죄) 피해자다’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캠페인의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어제(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는 피해사실을 증언하며 법조계 #미투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전문직, 가장 폐쇄적 집단인 법조계 내에서의 성범죄 피해자의 고백은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부지기수였다.

서검사는 “나도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말하고 드러내야만 발전할 수 있다”며 용기있는 고백을 꺼냈다.

서검사의 고백은 그동안 말하지 못하지 못해왔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져왔다.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검찰 조직이, 성범죄 의혹을 덮고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법조계 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검찰조직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건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수사팀에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 모두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용기있는 고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앞으로 검찰 내 성범죄 추방에 함께 할 것이며,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그리고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것이다.

아직도 서지현 검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선 우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겠다.

2018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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