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올해 이뤄질까..지역기준·합산규제 도마위

공정위 경쟁제한성 기준 바뀔까..방통위는 '정책변화' 시사

KT 합산규제도 도마위..아직은 아니다 VS 풀어주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불허된 뒤, 2년 만에 다시 한번 방송통신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 외에도 CJ헬로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CJ헬로는 18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지만, LG유플러스 측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같은 날 “케이블TV인수와 관련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CJ그룹 차원에서 CJ헬로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룹 안팎에선 조만간 매각이냐 ‘CJ오쇼핑-CJ E&M 통합법인’과의 업무 조정이냐가 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신·방송 업계의 대형 M&A가 이뤄지기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시장확정’, ‘경쟁상황평가’를 둘러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KT그룹이 적용받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공정위 경쟁제한성 기준 바뀔까…방통위는 ‘정책 변화’ 시사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이유로 합병법인의 유료방송 지역(권역)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이유를 댔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기준이 ‘78개 권역’으로 돼 있다는 이유였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 공정위는 애초 ‘조건부 찬성’ 의견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합병을 불허하게 됐다고 증언하기도 했지만, 정책적으론 여전히 78개 권역으로 돼 있는 케이블TV(SO)의 권역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한다.

새정부 들어 이뤄진 CJ헬로의 하나방송 인수 심사 때도 아날로그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을 같은 시장으로 보고, 권역 기준 경쟁제한성을 심사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시장 획정이나 경쟁제한성 평가에서 공정위 입장이 변한 게 없지 않느냐”며 “유료방송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을 모르는 상황에서 (딜라이브나 CJ헬로 등)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추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 정책 주무부처들은 권역 제한을 없애려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년 전 만들어진 케이블TV 사업권역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권역 폐지를 추진했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조만간 공정위 등과 업무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4기 방통위 업무 과제 발표 때 유료방송 경쟁상황평가 개선 문제가 언급됐다”며 “ 현재 권역별로 하는 걸, 바꾼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SKT-헬로 M&A를 불허한게 권역별 경쟁상황평가 때문이었는데 이를 바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의 일부 반대가 있고, 아직은 연구 시작 단계이나 시장에 메시지를 주자는 것”이라며 “이제 지상파 공정성 회복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산업을 봐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17년 상반기 기업별 유료방송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단위 단말장치, 단자)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개별SO(10개사) :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KT 합산규제도 도마위..아직은 아니다 VS 풀어주자

합산규제란 특정 방송 사업자가 여론의 향방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일정 선 이상 시장 점유율(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시장점유율이 33%를 못 넘는 것인데, 올해 6월 27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그런데 SK, LG,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KT의 방송 독과점이라며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KT와 정부 일각에선 미디어 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면 KT도 M&A시장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가 사라진 미국에서도 컴캐스트의 타임워너 인수가 불허되지 않았느냐”면서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의 합산규제를 푸는 게 시급한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산업 성장을 이룰 방법에 대해 통합방송법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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