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엇박자 관리 필요성 느낀듯
18일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을 시작으로 매달 한 번씩 김동연 부총리에게 정례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정례 보고가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경로가 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는 수시로 이뤄졌던 일이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할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경로가 상시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는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하면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국무총리의 주례보고 때는 정무 현안을 주로 다루지만,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는 최저임금 인상, 강남 재건축 고가 아파트 가격 폭등, 가상화폐 종합대책 등 경제 현안을 다루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와 정례 회동을 하기로 한 것은 경제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가상화폐 열풍,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 등의 경제 이슈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의 정책 혼선까지 잇따르면서 직접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부처 안팎에서는 월례 회동이 안정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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