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선진국형 복지체계 전환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기존 사회안전망 역할이던 복지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포용적 성장' 실현에 착수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라는 3대 정책 목표에 맞춰 지원방안을 설계했다.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다. 9월 0~5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존 6~59개월 대상이던 국가예방접종도 초등생으로 확대한다. 3월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넓힌다.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46만7000여명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는 5만명 가까이 늘린다.

국가책임 강화 구현을 위해 △가정 행복과 일·생활 균형 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한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올해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제를 도입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MRI, 초음파, 특진, 특실, 간병 등을 급여화한다. 하위 5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사는 선진국형 복지체계 전환을 시도한다. 노인 의료, 요양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한다. 11월까지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전국 읍면동까지 넓힌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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