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시당, 서울시 '구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반대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선동)은 15일 서울시의 '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획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구가 중복되어 지역대표성이 상실돼 책임정치가 실종됐고, 선거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낭비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안이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정략적이며 졸속추진 중인 서울시의 '구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안이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획정안은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으며, 둘째,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구가 중복되어 지역대표성이 상실되어 책임정치가 실종되며, 넷째, 선거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낭비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심각함으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에 반대한다.

첫째, 이번 서울시의 획정안은 절차가 무시되고 본말이 전도된 획정안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되기도 전에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이번 서울시의 획정안은 기초의원의 존재 이유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확대로 인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복되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주민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져 무관심이 팽배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구의원 입후보자 수의 폭증으로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과의 소통 약화로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번 서울시의 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상 공정성 결여로 졸속추진이 우려된다.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부터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진행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균형적인 위원 추천이 결여되고, 참여연대, 민변 등 편향된 단체 소속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 정치적 균형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다. 위원회의 획정안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조정 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인구 증감을 선거구 획정의 요인으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러한 원칙 없는 선거구 획정은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넷째, 이번 서울시의 획정안은 책임정치 실종을 초래한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 중복으로(4~5개동)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가 과다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권자가 집중된 지역 위주의 정책이 남발되어 유권자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정책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선거구 확대로 인해 각 동에 대한 세밀한 구정활동이 미흡해져 주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책임정치가 실종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서울시의 획정안은 선거비용의 증가 및 금권선거의 우려가 있다. 선거구가 확대되면 기존 선거비용 대비 약 50%의 비용증가로 금권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구 확대 및 인구증가로 선거비용 보전이 폭증하여 세금 낭비가 유발될 것이며, 결국은 입후보자간의 경쟁 심화로 일반 서민 등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이번 서울시의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천명한다.

2018. 1. 15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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