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靑서 가이드라인” 한국당 사개특위 불참 선언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건가” 한국당 보이콧 카드 꺼내
유승민 대표도 즉각 반발.. “靑이 쥔 인사권 독립 핵심”
與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하루 만인 15일,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 간사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력기관 수장의 인사권 독립, 청와대 관여 없는 여야 간 기관개혁 논의 등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당은 권력기관의 폐단을 없애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의 핵심쟁점을 놓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당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것"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개특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간사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이날은 우선 16일 예정된 여야3당 간사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특위 전체 보이콧에 나설 경우 당분간 제1야당 불참 속에 반쪽으로 개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아침회의에서 청와대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방침에 대해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거론하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권력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종철 열사가 대공업무를 맡은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한 역사적 장소다. 한국당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예상보다 국민적인 파장이 컸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 독립 등 핵심쟁점 될듯

야권은 또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이 핵심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체질개선과 권력분산도 중요하지만, 견제장치 없는 대통령의 인사권 장악이 결국 권력기관을 정권 시녀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국정원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나서야 한다"고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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