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PC 이어 판사들 조사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가 '물적 조사'에 이어 '인적 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가조사위는 15일 "지난주에 인적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판사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겼다는 의혹을 산 컴퓨터를 사용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문제의 컴퓨터를 열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제한 뒤 저장된 내용을 물적 조사한 바 있다.

물적·인적 조사가 일단락된 만큼, 조사결과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면서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초 의혹 제기 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를 거쳐 '사실 무근'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조사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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