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실명제 효과 보고 추가대책 고민할 것”

청와대는 오는 20일 가상화폐 실명제 등의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이미 이야기했다”며 “오는 20일부터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미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과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때) 처음에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 상황을 염려해 보면서 청와대가 구두개입했던 것이고, 그 뒤에도 (과열) 현상이 지속돼 대책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도 구두개입과 관련 대책 등 정책을 조심스럽게 배치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는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 조율했지만 현재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라며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의 관련 수석실 등과 종합적으로 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젊은 청년층이 여기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투기로 흘러가서 자칫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꿈과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어찌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여러 가지가 섞인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는 부처의 임무와 관련된 불법 투기 근절을 볼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산업의 기술의 진화와 4차산업혁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연동해 볼 수밖에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자기 부처 업무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정부내 부처간 이견이라기보다는 각 부처의 의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도 모든 부분을 보고 있다. 내부에서 토론해보면 어떤 부분을 보는지 눈에 보인다”면서도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시간을 가지면서 대책을 시행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법 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술 진화와 관련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해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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