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과세 형평성·거래세 조화 고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CDS프리미엄 하락 대외신인도 개선 증거"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대해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및 보유세와 거래세 간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등의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 재정 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라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실무적 입장에서 세제실이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을 많이 공부했다”면서도 “말씀드린 변수를 고려해 의견수렴을 하고 조세재정특위와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중국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대외 차입 금리가 떨어지거나 차입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이니 우리 경제에도 좋다”며 “한국 경제가 견실하고 대외적 신인도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이제 많이 해소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아직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문제가 있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다시 생길 가능성 배제하지 못해 모니터하면서 잘 관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외에도 취약 사업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이 이달 중 시행될 것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성생을 위해 협력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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