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빗나간 예보…서울시, 50억 허공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내 안내단말기에 `서울시 초미세먼지 나쁨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면제`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주형 기자]

서울시가 15일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실시했으나 정작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예상과 달리 '보통'을 기록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출근시간에 서울 시내 도로교통량은 평소보다 1.8% 감소에 그쳐서 대중교통 요금 면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비 면제로 운송회사들에 보전해야 할 금액이 50억원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년에 비춰볼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간 7~8회 정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간으로 따지면 대중교통요금 면제로 최소 3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지만 실제 이용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지하철 이용객은 2.1%, 시내버스 이용객은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통량은 서울 시내 14개 지점을 분석한 결과 시내 진입 차량이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2099대(1.8%)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 결과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당 50㎍을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결국 이날 미세먼지 농도 예상이 어긋난 것인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가 기상예보처럼 100% 맞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 예보는 소프트웨어(미국산 씨맥), 관측자료, 예보관 등 세 가지 요인이 결정하는데, 세 가지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한국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관측망을 더 촘촘히 해 예보 정확도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풍속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세먼지가 천천히 한반도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가 돼서야 뒤늦게 높아진 이유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을 기록하자,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했다. 16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똑같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에는 참여하지 않아 서울시와 대조를 이뤘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 단축 운영은 실시했다.

[윤원섭 기자 / 지홍구 기자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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