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모인 ‘밴쿠버 회의’ 한반도 정세 변수될까?

[한겨레] 미국·캐나다 공동으로 16일 개최

한국전 유엔 참전국 등 20여개국 모여

정부, 남북 대화 공유·지지 요청

미, 대북 ‘해상 차단’ 등 강화 모색

북 “정세 격화하려는 미국의 놀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16일(현지시각) 캐나다 밴쿠버에서 20여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 쪽 참전국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이 회의에서는 현재 남북 대화 국면을 공유하는 한편 대북 ‘해상 차단’ 강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에 이번 회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후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밴쿠버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16일 개회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회의 각 세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재개된 남북 대화가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강 장관이)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정부 기본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대화가 돌아가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확정이 되면서 참여국들에게 우리가 상황을 순진하게(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북핵 문제를 풀) 기회가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 않냐는 취지의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쏜 직후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이 공개 제안해 성사됐다. 당초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사령부 전력 제공국(UNCSS) 회의로 기획됐다. 이후 일본·인도·스웨덴 등도 초청돼 모두 20여개국이 참여한다.

공동 주최국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해상 차단’ 강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일본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운영전문가그룹(OEG) 16개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의 철저한 이행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피에스아이는 대량살상무기의 운송이 추정되는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차단 조처’를 취하는 국제 협의체로 105개국이 참여 중이나, 밴쿠버 회의를 앞두고 성명이 나와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이 “(밴쿠버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평양을 압박할 실질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해상 차단을 논의한다”고 밝혀,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또다른 주최국인 캐나다는 “조율된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인 동시에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북핵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8일 밴쿠버 회의를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려는 (미국의) 위험한 놀음”(<조선중앙통신>)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회의의 논의 결과와 북한의 반응에 따라 현재 남북 대화 국면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회의 참가국의 범주가 다양한 데다 첫 회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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