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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사법연수원 올해도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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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경쟁.. 수료생 절반 일자리 못 구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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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하는 새내기 법조인들

1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서약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누구와도 평화롭고 슬기롭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 절반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취업경쟁이 심화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취업난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한 사법연수원 47기 171명 중 21명이 군에 입대했고 76명은 법무법인과 검찰, 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취업했다. 입대를 제외한 취업대상 인원 150명 중 74명(49.3%)이 수료일까지 취업에 실패한 것이다.

지난해 연수원 46기의 수료일 기준 미취업률 54.9%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2016년 당시 45기의 미취업률 48.4%보다는 0.9%포인트 상승했다. 취업한 수료생 중에는 법무법인 취업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21명,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이 14명이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수료생은 8명이었다. 사법연수원은 취업난이 이어지자 변호사 인턴 채용 방식인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나 공공 및 해외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 실무수습 대체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취업경쟁 심화, 경기침체,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부여하는 직급 및 급여 하락, 고용변호사의 지위불안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수료식 치사를 통해 "해마다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개방과 세계화 흐름 등으로 법조 환경은 엄청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사법연수원 수료가 안락한 삶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기회"라며 "특기와 장점을 살려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누구와도 평화롭고 슬기롭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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