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반대 靑국민청원 19만 돌파…답변시한 2월말

이르면 이날 20만 넘을듯…답변 주체에도 관심

2018.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오후 19만명을 돌파하며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엔 이날 오후 4시 기준 참여인원이 19만9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해당 청원 마감일은 오는 27일까지로 11일이 남아있어, 청원 동참 속도를 볼 때 청와대나 정부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답변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원인은 "일부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현 상황에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달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청원에) 답하게 되는 건 규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답변) 순서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과거 의제도 국민이 소중히 청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 국민청원 4건에 답변했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청원이 현재 '답변대기' 상태다.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 답변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가 답변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간 3차례 진행된 국민청원 답변은 법 개정 문제 등 이유로 모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한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하겠다며 '컨트롤타워'로 나서 이번엔 관계부처 수장을 비롯한 정부측에서 답변자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답변을) 어디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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