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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미 확장억제 최고위급 회의 17일 워싱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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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의 중요 정찰자산인 U-2 고고도 정찰기가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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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EDSCG는 한미 외교ㆍ국방 차관급이 참여하는 2+2회의체로, 확장억제를 전담해 논의하는 양국의 최고위급 기구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에 나서거나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마다 미 전략자산을 투입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것도 확장억제의 일환이다.

한미는 2016년 10월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략자산의 상시적 순환배치’ 합의에 실패했지만, 대신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EDSCG 신설에 합의했다. 그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고,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우리측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대표로 나선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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