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어도 할 일해야 한다"…가상통화 규제 필요성 강조한 최종구

[(상보)"정부 규제 목표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가상통화 자체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목표가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데 있다"며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받은 가상통화 규제 관련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게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장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계좌만 이용하도록 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인확인을 통해 청소년 및 비거주자의 거래를 막고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가상통화거래소 사이트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범정부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유관 검사·감독부서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제도 연구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을 위해 외부자문단도 구성해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TF는 첫 회의에서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으로 진행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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